[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대한의 봉쇄 조치'라는 단어와 관련해 민주당은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공적의무 공급을 일일 생산량의 50%로 지정해 생산량 절반은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아울러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당정청은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성,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 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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