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누가 그러더라, 마스크 값도?
[김성윤 칼럼] 누가 그러더라, 마스크 값도?
  • 김성윤 前 단국대학교 법정대학장/現 단국대학교 명예 교수
  • 승인 2020.03.0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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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러더라, 마스크 값도 못 잡는 게 부동산값 잡겠다고? 자기백성 구제도 못하는 게 중국을 돕겠다고? ‘소셜미디어’(SNS)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말 같아 보이지만, 정부무능에 대하여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2월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27일 오후부터 공적 판매를 통해 매일 마스크 35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오늘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에 대한 동의자가 3월3일 현재 144만8000명을 넘고 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3일 만에 4812명이고 사망 28명이다. 충남도78명 확진자중 천안시민이 72명이나 된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청와대에 “천안 도와주세요,”란 청원까지 하면서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입국제한 확대하라는 의협과 감염학회의 권고를 정부는 흘려들었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아마추어적이었나를.. 영국의 유명한 학자 토머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는 인간의 윤리는 진화의 산물이며 인간은 진화가 이끄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과연 진화하고 있는가? 코로나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못 믿겠다며 싸우고 속고 속이고 있다. 서로가 꼼수 정치를 한다며 손가락질이다. 오죽해야 국민들이 정치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말까지 하겠는가? 헉슬리는“성실은 도덕의 핵심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우리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실이 도덕의 핵심이요, 근본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빛이 태양의 핵심인 것과 같으며 짠 것이 소금의 핵심인 것과 같다. 현 정부는 도덕적 건전성과 공정 그리고 정직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외면과 질타를 받는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다. 시행했던 정책이 시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실의 반대는 허위요, 거짓이다. 

성실은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할 선의 원천이요, 거짓은 삶에서 버려야할 악의 근원이다. 우리는 참의 자리로 돌아가야 모두를 제자리에 바로 세울 수 있다. 정책도 참의 정신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여러 가지로 참의 구현이 부족하다. 참이 배제된 19번째 부동산정책, 참이 배제된 공천,  참이 배제된 교육정책, 참이 배제된 여야협상, 이 모두는 허망이요, 피상적이요. 비생산적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의 슈퍼진앙지로 꼽히는 신천지교단은 곧 종말이 오고 1만4000명만 구원받는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신도를 기망하였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의하면 교주의 내연의 처 김만희가 교주 이민희의 비리까지 공개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를 팔아 호의호식한 교주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신천지 교단 신자를 바로 격리하고 교단폐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뒷북정책으로 실기를 거듭하였다. 계속되는 정책 실기와 늦장 대응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였다. 

마스크하나 제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국민 불신에 80여 개국이 입국을 거절하는 전 세계가 혐오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으로 해소할 부분부터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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