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춘희 세종시장의 브리핑내용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직접 피해를 입은 상가와 확진자지원 및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 완료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되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지역 활성화방안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세종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도하언론의 지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기존의 위상과는 달리 전국 최대의 상가공실 등 경기침체의 심각성이 증폭된지 오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수 절벽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대처방안이 주목을 받고있다. 세종시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긴급 수혈에 나선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올 예산안 편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1조605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456억원(3.9%) 늘어난 1조 2005억원, 특별회계는 79억원(2.0%) 증가한 4045억원이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대폭 줄었으나 지출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주변여건도 녹녹치 않다. 작년 3분기 (7-9월)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한국감정원의 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으니 그야말로 최악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이시장의 지역 경제활성화방안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피해상가의 긴급지원은 더없는 활력소가 될것이다.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여부이다. 이와관련, 이미 상가공실 대안으로 제시된 상업용지 축소조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일고있다. 단시일 내에 몇 가지 후속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수 있느냐는 여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른바 조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것이다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곰곰이 따져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