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전 세계가 온통 페닉 상태에 빠진 듯 하다. 비행기와 대중교통이 차단되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대량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 일상화되어 중산층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로 우울감과 상실감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듯해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우리 민족은 참 이상한 나라(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유튜브에 올린 'Korea, Wonderland?')에서 보듯 이 난국을 멋지게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새 시대로 열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이나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 되기가 쉽지 않아 강남훈 한신대교수(‘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이사장)가 2017년 제43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제기했던 국민기본소득에 관한 주장을 재해석 해 보고자 한다.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국민기본소득으로 5,178만 인구 적용하면 대략 51조원의 금액이 시장에 풀린다. 이는 국가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자원으로 시장규모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퓰리쥼 논란과 인플레이션 상승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포퓰리즘 (Populism), 또는 대중주의, 또는 인기 영합주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또는 단순한 담론으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라고 정의 한다”고 했다. 이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간단하게 풀린다.
인플레이션 상승문제는 제원 마련의 근거로 사용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물가가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는데 유독 부동산만이 반대로 움직여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경제적 부작용의 주범이다. 바로 이 부동산에 국민소득제원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하면 부동산 투기도 잡고, 토지공개념 이념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이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공개념의 정책이 자본주의 근간인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트리는 조치로만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