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n번방' 늑장대응 질타 한목소리
여야, 정부 'n번방' 늑장대응 질타 한목소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전체회의 개최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3.2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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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번방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번방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25일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미래통합당 최연혜 의원은 "그간 국회 과방위에서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험성에 대해 줄기차게 경고됐던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2018년 정부가 보고에서도 보완조치를 했다고 피력했는데 실제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질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응 조치와 관련,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 명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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