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칼럼] 열흘도 남지 않은 총선, 국민이 중심 잡아야
[임은정 칼럼] 열흘도 남지 않은 총선, 국민이 중심 잡아야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 승인 2020.04.0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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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잔인한 2020년의 4월이다. 

혹자가 노래하듯 정녕 ‘난춘(亂春)’이건만, 시간만은 거침없이 흘러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까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 보다도 혼잡한 가운데 치러지게 된다. 

양 거대 정당마저 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에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로 대응하게 되면서 이번 선거에는 무려 35개나 되는 정당이 등록했다. 비례 투표용지는 50cm를 넘어가, 투표용지 분류기로도 분리를 못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

애초의 선거법 개혁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이,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자신이 속한 당의 이름도 헷갈리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런 와중에 흥미로운 설문 결과를 접했다. 지난 달 24일, 문화일보와 서울대학교 폴랩(Pollab)이 전국의 19세 이상 1200명의 남·여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가치관 및 정당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무려 45.8%가 여당도 제1야당도 아닌, 민생당과 가장 가깝게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이 24.9%로 두 번째, 미래통합당은 8.6%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나 다른 분야도 아닌 외교·안보 영역과 사회·복지·문화에서 각각 42.3%와 37.6%로 민생당이 1위를 차지한 것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민생당은 아직 신생 정당이니, 상기 결과의 숫자가 그대로 민생당 지지율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 거대 정당들이 우리 유권자들의 바람과는 다른 쪽으로 정책을 점점 더 양극화시키고만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 체제가 대통령제, 그것도 5년 단임제인 이상은 양대 정당의 소모적인 정쟁이 점점 심해지고, 그 정책 노선이나 철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뒤바뀌는 형국을 마주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에는 제도가 가진 한계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단적인 대립은 필요한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고, 소모적인 정치 선동에 국민들은 곧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다. 미국이 하고 있지 않은 비례대표제는 우리의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시키고 양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결정적인 추가 된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 속에서 만 18세 유권자들도 참여하는 첫 총선이니 만큼 이번 총선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으로 벌어질 급진적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 짓는 한 판이 될 수 있다. 

이번에야 말로 모든 유권자들이 각 당의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며 정책 최우선의 투표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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