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충남지역 대부분의 후보들은 충남 내포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20년 21대 총선과 관련해 충청권 지역 10대 의제 중 충남지역과 연관이 있는 7대 의제를 입후보 예정자들 31명에게 최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7대 의제는 △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개정 차기 대선 전 완료 △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 국가균형발전 추진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 △ KBS충남방송총국 설립과 지역언론 지원 육성 △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와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과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 발전 등이다.
최종 답변서를 취합한 결과 총 31명 중 16명(51.6%)이 입장을 내놨다. 충남도당 4개 정당에 배포한 정책질의서 중 더불어민주당은 KBS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와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모든 항목에 전부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민중당은 서해안 서울 직결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 등은 철도 및 도로의 개설이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의 부분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의견 없음‘의 입장을 나타냈다.
충남 11개 선거구의 지역 후보자들은 3월 26일 정책질의서를 보내 4월 2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11명 중 문진석 후보 등 6명은 전부 채택, 미래통합당 11명 중 성일종 후보는 전부 채택, 홍문표 후보는 국민주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부분 채택하고 나머지는 전부 채택했다.
정의당은 3명 중 3명 모두 전부 채택, 민중당 2명은 도당 입장과 동일하게 철도 및 교통망 확충만 부분 채택, 우리공화당은 1명 중 1명이 전부 채택, 무소속 2명 중 2명 모두 전부 채택으로 답했다.
답변을 준 대부분의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관련된 지역 의제에 대해 찬성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후보들은 답변조차 하지 않아 수도권 인구 50%를 넘는 비상한 상황에 대한 상황 인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의 후보자 중 정의당은 3명 중 3명(100%), 민중당 2명 중 2명(100%) 등 진보정당들은 적극적인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명 중 6명(54.55%)이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1명 중 2명(18.18%)만 답변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제 21대 총선은 지역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에서도 유권자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열악한 선거 환경에 지역 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도모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 시행에서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위성정당의 발현과 비례위성정당에 너도나도 줄서는 형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기는 선거로 기억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런 악조건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한 충남지역의 현안 정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21대 총선 이후에도 당선인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꾸준히 요구·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