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규제개혁 개선 국무총리상 수상
충남도, 지방규제개혁 개선 국무총리상 수상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로 인정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4.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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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8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업무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민생규제 혁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조례입법 사전규제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이다. 또한 기업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여건 향상, 행정 절차 효율화 등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이번 포상에서 지난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테마규제 111건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민 복지, 창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환경, 행정 절차·서비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 293건 개선을 요청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하게 했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적인 법 제도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적극 추진해 172건의 과제를 건의·개선,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도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활력 제고 및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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