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절차가 속속 진행됨에 따라 충남도가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는 대응책 마련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발휘됐던 민·관·정의 단합된 노력이 거듭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관보에 고시되며 1개월여 만에 공포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오는 7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하고 심의자료 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심의자료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 개정 시행령에 맞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다.도는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 설명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된 뒤에는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동안 펼쳐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20개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양 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충남도는 지난해 T/F팀을 만들어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에 도움이 될지 전수조사를 했다”며 “도는 이 가운데 20개 기관을 유치하는 게 목표”라고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충남연구원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유치 대상은 산업진흥을 비롯해 에너지산업, 해양수산, 건강생명, 교통, 기술, 문화재, 농림업 등 8개 기능군에 20개 공공기관이다.
주요 기관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산업진흥 7개, 농림업 5개, 해양수산 및 기술 2개, 에너지산업 및 건강생명, 교통, 문화재 각 1개 기관이다.
충남이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혁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대구 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목을 잡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충남연구원 자료를 보면 충남의 유치 대상인 이들 20개 공공기관은 적게는 1개, 많게는 4개 지자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개 기관은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대구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종사자 수 1100여 명)와 한국무역보험공사(640여 명)는 대구와 부산, 한국석유관리원은 대구ㆍ울산과 경합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남ㆍ대구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대전과 경남, 경북이 각축전 양상이다.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대구와 울산, 경북, 제주 등 4개 지역이 유치를 추진중이다.
양 지사는 “내포신도시를 충남의 혁신도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삼자는데 있다”며 “해양, 에너지 산업, 농업 분야 등 도정 방향과 미래 성장의 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