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남은 20대 국회… 계류 법안 1만5000여 건
40일 남은 20대 국회… 계류 법안 1만5000여 건
64% '미처리'… 5월 29일 지나면 자동 폐기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4.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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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20대 국회의 임기가 앞으로 40일 뒤인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1만5000건이 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432건이다. 이들 법안은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같은 계류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006건 가운데 64%에 달하는데 법안 처리율이 3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총선을 치른 뒤 마지막 임시국회를 여는 국회 관례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야 합의에 따라 4·15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안건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입법 사안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다. 또한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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