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가정폭력 가해자에 ‘엄정대응’ 동시 ‘교정’ 추진
대전경찰청, 가정폭력 가해자에 ‘엄정대응’ 동시 ‘교정’ 추진
전국 처음 가해자에 초점 맞춘 '현장대응‧사후관리' 대책 추진
  • 최선민 기자
  • 승인 2020.04.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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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정폭력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가해자 조사 시 전문기관과 함께 상담을 실시하는 등 가해자 교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인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여기에 더해 가해자 교정이 피해자 보호의 마침표임을 인식하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경찰 조사 시 전문기관과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 합동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전문기관은 신고내용 등을 참고해 발생원인에 따라 가정폭력 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선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현장방문 솔루션 회의도 진행키로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대책이 궁극적으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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