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삼각딜레마'
전국민 재난지원금 '삼각딜레마'
민주 "통합당, 70% 지급으로 바뀌었다면 대응할 것"… 최후통첩
통합 "당정 엇박자 해소가 먼저… 지급액·범위 정해오라" 받아쳐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4.2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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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 여야정치권의 입장이 갈리면서 난기류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좌)과 미래통합당.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 여야정치권의 입장이 갈리면서 난기류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좌)과 미래통합당.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코로나19로 지원하려던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통합당의 접점찾기 실패로 삼각딜레마에 빠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2차추경을 통해 당초 선거과정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던 미래통합당이 말을 바꿔 정부와 코드부터 맞추라고 하면서 70%지급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와의 불협화음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5월에도 지급금액과 대상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여부를 놓고 네탓 공방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 공약에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정면 겨냥한 반면 통합당은 당정간 이견 해소가 먼저라며 공을 여권으로 넘겼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등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의사일정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총선 참패 이후 후폭풍에 휘말린 통합당 내부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번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는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을 향해 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며, 상황 변화에 따른 일부 전략 수정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다.

통합당의 100% 지급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곧장 국회 논의에 착수하고 정부도 본격적으로 설득하겠지만, 70% 지급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확인되면 금명간 이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일단 정부안대로 70% 지급을 수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통합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인 적자 국채를 추가발행하는 방식이 되선 안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설사 전국민 지급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합의된 예산안을 만들어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합당의 총선 패배로 갈라진 당내 위견 취합이 어렵다는 점도 이번 협상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여야 정치권의 지급범위를 둘러 싼 힘겨루기에는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는 재정건전성 부담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어 20대 국회 마지막달인 5월 재난기금 지급을 둘러 싼 정치권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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