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출, 인사쇄신지침 만든다
공무원퇴출, 인사쇄신지침 만든다
박명재 행자부장관, 충남도청 방문서 밝혀
  • 한내국,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3.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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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충남도청을 방문, 행자부의 추진방침에 이어 도정업무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충남도가 잘 사는 곳으로 가는 공무원과 전 도민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항산단·국방대 유치 등 현안 ‘최대협조’
‘지방이 곧 중앙, 주민위한 행정’ 실현 당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불고있는 공무강화 움직임과 관련 도청을 방문한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서울 등 퇴출강행’ 등과 관해 공무원의 모든 인사는 적법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전국지자체의 공직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인사규칙이 만들어져 시행될 전망이다.<본보 3월 26일자 1면>
26일 지자체 순방 8번째로 충남도청을 찾은 박 장관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출 바람과 관련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쇄신과 인사쇄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무능력과 부적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해당 공무원들에게 다른 기회와 재충전의 과정을 주고 그런 다음에 퇴출이라도 해야할 것이며 이런 제도적 준비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이같은 정부의 취지는 (공무수행)방해차원이 아니라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소송 등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의 ‘소송’ 등이 있어서는 안되기때문에 먼저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자부는 잇따라 전국지자체로 번지고 있는 ‘퇴출바람’과 업무성과제 도입 등 공직기강 업그레이드 바람이 일자 최근 이를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공직기강 업그레이드 방침은 지방의 실태조사가 당초 이달 말까지 마무리된 연후에 실무작업을 거쳐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이의 시행이 대전·충남 등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충남도 업무보고를 통해 도가 건의한 현안사업과 관련 직접연관이 없는 사안이라도 도의 노력과 도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 이를 최대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성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정보고를 통해 최민호 행정부지사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장항산단의 조속한 해결’, ‘국방대의 논산이전’, ‘세계군문화 엑스포의 지원’, ‘화력발전소 도입에 따른 지방세수익 확보근거 마련’ 등 도내 현안사업의 정부차원적 협조를 건의했다.
이에 박명제 장관은 “지자체의 수장으로 충남도가 잘되기 위해 관계장관과도 만나 장항문제나 국방대 이전문제 등을 최대한 돕겠다”며 “충남지역이 이렇게 최첨단 지역으로 바뀔줄을 미처 몰랐으며 이는 곧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 도시책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편한 지역만들기에 모아진 만큼 이웃사랑과 정성으로 모두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도정의 목표처럼 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행정도시가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도청이전도 전남의 경우를 잘 검토해 손색이 없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께서 특별히 강조한 국방대 논산유치문제는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알게된 것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세계군문화엑스포도 관계기관 협조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장관은 “지자체 발전은 전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공무원 모두가 정부를 믿고 직무관련 풍토조성에 전념해 달라”고 부탁하고 “인사교류운영협의체를 만들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지자체간 모든 영역에서 인사교류를 확대,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명재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출제가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 방향과 부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면평가제, 성과급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사 관련 유사제도와 연계시켜 퇴출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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