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문제를 놓고 한판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시안 조찬 설명회를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개헌 논의에 임할 것을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으로 국회는 거부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면서 “굳이 개헌을 반대한다면 정당 절차에 따라 거부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17대 국회 초반만 해도 4년 중임제개헌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지금은 대선에 몰두키 위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며 “무조건 거부하면서 논의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초헌법적기관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 개헌특위 소속인 민병두 의원도 최근 개헌 홍보의 불법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를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불법적 개헌홍보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관련 상임위 소집과 감사청구 의결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대정부 공세의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헌홍보가 점점 더 여론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를 즉각 중단시키라”며 단속을 촉구했다.
전 의장은 “한나라당은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하는데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관계자를 소환 시정하고 감사청구 의결까지 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문광위 소속 심재철 의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을 직권 발동할 것을 감사원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국회법 조항에 따라 국정홍보처에 대한 감사를 직접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개헌여론조사 문항을 4년 연임제에 대한 찬반위주로 만들고 개헌문제의 핵심인 개헌시기와 현 정권하에서의 개헌여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바로 여론왜곡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차기정권에서 해야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지만 이런 핵심 질문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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