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공단, 보완책 서둘러야”

참여정부 기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해 잘못 납부한 금액이 무려 4조4581억원(4412만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수령 환급 금액도 국민연금의 경우는 24억원, 건강보험은 195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미수령환급금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회신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과오납은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계좌에서 자동이로 빠져나간 후에 보험료가 다시 고지돼 이중으로 납부커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와 직역 간 자격 이동,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규모는 2003년에 1270억원에서 2006년엔 163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환급액 또한 2003년에 1270억원에서 2006년엔 147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수령환급금도 2004년 12억원에서 2006년 15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급률도 2004년 99.7%에서 2006년 90.5%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27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이후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치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직역 간 이동 또는 재산내역의 변동으로 인한 부과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