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 생산안정제 기준 현실화 등 축산농가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유통된 데다 이를 홍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이상한 행태로 인해, 국내축산업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쇠고기 값은 폭락하고 있다.
충남의 축산단지인 홍성, 보령 지역의 경우를 보면 암소 600kg 기준 가격은 지난 4월 말 460만원에서 7월 22일 400만원으로 폭락했으며, kg당 생체기준으로도 암수 평균가격 작년 6월 7982원에서 금년 7월 6270원으로 떨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축산농민들이 느끼는 한우가격의 심리적 하락폭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산농가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첫째,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현실화하여 지급 기준을165만원에서 농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180만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폭등한 사료가격안정을 위해 2조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기금 적립에 정부와 사료회사 등의 분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이를 통해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조사료와 사료작물 지원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이 414억원에 불과하다.
내년예산은 800억원이상 늘려 지원해야 한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지원도 자부담 40%(국비, 지방비 각 30%)를 20%미만으로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 농촌의 붕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축산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