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 사이에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불 정책 폐지는 망국의 길이다”라며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단체들이 3불, 다시 말해 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여개 교육단체는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불 정책이야말로 한국 공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3불 정책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3불정책이 교육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3불 정책이 폐지된다면 한국 공교육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며 고교등급제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본고사는 공교육을 붕괴시키며 기여입학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연대 강내희 대표는 “3불 정책을 어기는 대학들에 엄격한 제재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적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불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총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3불 정책의 재검토는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면적으로 해제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