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도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고유가 충격을 해결 및 차후 추가되는 충격에 대비하여 최근 정부는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37~42%까지 늘리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유ㆍ가스 같은 해외 의존형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넘는 ‘자원빈국’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원전 비중은 35.4%로, 환경 선진국인 프랑스(76.8%)나 스웨덴(46.1%)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원자력은 발전원가 중 연료비의 비율이 50%이상인 석탄, 천연가스에 비해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정도로 낮아 매우 경제적이며 연료비가 환율변동 등 외부요인에 둔감한 편이다.
게다가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로 국내 온실가스의 24%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실용 에너지 중 원자력발전이 가장 청정에너지에 가깝다고 한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비싸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전 확대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일부 이익집단들은 선동적인 표현으로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마저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 및 기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결정을 해야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아져야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원자력 발전이 각광받고 있다.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점도 ‘원자력 대안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은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부는 원자력 정책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수립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의 길로 한걸음 다가가야 할 것이다.
/ 대전 동구 가양동 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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