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와 관련 “4월초에 개헌안을 확정할 수 있다면 4월 10일 국무회의에 개헌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안 확정이 늦어도 4월 국회 회기 중에는 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정부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의견수렴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헌 발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지금 또는 발의 이후라도 정치권에서 성의있는 논의가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한 3가지 시안에 대해 “일반국민 사이에선 3안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 같고 전문가나 여론 주도층은 1안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 것 같다”며 “여론조사 결과와 이후 추가되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결정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고 3안은 내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실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헌 홍보활동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국민투표운동에 해당치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기 위해 선관위를 압박하고 탄핵을 다시 들먹이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