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베이징 회동설과 남북정상회담 기획설 등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비선조직을 이용한 대북 접촉은 결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통해 아무런 공식적 직책도 없는 민간인 안희정씨에게 대북 접촉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안희정씨를 북측 이호남 참사에게 소개하고 기획한 사람은 대북사업을 하다가 2004년 자금유용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권오흥씨였다고 한다. 또한 안희정씨와 이 참사가 만나기 전 예비 접촉으로, 지난 해 9월 베이징에서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관이었던 김창수씨와 주간 전문 기자인 남문희씨가 이 참사를 먼저 만났다고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 왔던 것이다. 이처럼 거짓말을 일삼으며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대통령과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태가 무엇보다 심각한 이유는 정부 내 공식조직을 완전히 배제한 채 비공식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문제는 통일부나 외교부, 국정원 등 대북정책기관들을 제쳐놓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몇몇 386 세력들이 주도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것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반도의 안보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위중한 상황에서 말이다.
또한 아무런 공식적 직책도 없는 민간인 신분인 안희정씨가 북한 당국자와 접촉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005년 국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희정씨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는커녕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안씨의 대북 접촉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옹호하고 있다. 대북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국민을 속이더니 이제는 위법행위도 적법하다고 우겨대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그 의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분명한 의제나 목적도 없이 밀실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든 절대 열세에 있는 대선 국면을 흔들어서 전세를 반전시켜보려는 정략적 음모가 숨어있음이 너무나 뻔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과정을 맹비난하며 국민의 정부의 대북 송금을 형사처벌까지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비선라인을 동원한 대북 접촉의 폐단을 끊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까지 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그처럼 비난했던 전임 대통령의 대북 접촉방식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오히려 김 대통령은 한반도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으나 노 대통령은 그런 명분도 없이 오로지 신북풍(新北風)을 이용한 대선용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더욱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이쯤에서 비밀스러운 정략적 음모의 남북정상회담을 접는 것이 퇴임 후의 후환을 줄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