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정무위원장·사진)이 지난달 30일 실시된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질의해 “정책적으로 모델을 만들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박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의 약정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의원은 “오늘 대전의 미용사회에서 공청회가 있어 서울에 올라왔는데, 대전은 무려 4%이상을 내고 있다는데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올 해 재정경제부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말했다.
현재 200개 이상 업종에 대하여 카드수수료는 1.5%~4.5%로 지난해 주요카드사 가맹점 평균수료는 2.36%이며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경상 이익률이 4%대 수준에 불과한데도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3.6%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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