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독약·보약 따질 터”
“타결, 독약·보약 따질 터”
한나라 “정부 피해 산업 부분 대책 마련 힘써야”
  • 김인철·박남주·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4.0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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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내용 검증 중요… 자체 평가위원회 발족”
민노당·민생모임, FTA협상 반대 의사 표명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연장을 거듭하는 우여곡절 끝에 타결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하지만 정당과 정파간 한미FTA 비준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최종 비준까진 협상 과정만큼이나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각 정당과 정파는 환영이나 반대 의사를 밝히기보단 협상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비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큰 협상이 일단 타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피해 산업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전체적인 협상 내용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농업이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시에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보약이 될지, 독약될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또한 협상이 타결된만큼 이젠 내용을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의원 29명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를 발족했다.
협상 내용과 피해 계층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등을 점검해가면서 최종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주 1회 정례회의는 물론, 영역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해 논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세균 의장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론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더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협상 타결과 국회 역할은 별개의 문제”라며 “면밀히 손익 계산을 따져 비준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신당모임 역시 이번 협상이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19개 전분야의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비준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이에 반해 민주당은 “시한까지 연장했으나, 졸속 타결”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상열 대변인은 “국회비준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철저히 따져본 뒤, 우리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안된다면 국민과 함께 비준거부 운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생정치준비모임은 협상 타결 자체에 대해 좀더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타결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로 청와대 앞에서 26일간 단식농성을 벌여온 문 대표는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미 FTA 체결 여부를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협상 자체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생정치준비모임 역시 타결 소식에 강력히 반발했다.
모임 공보를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익의 심각한 훼손과 민생의 파탄, 양극화의 심화로 귀결될 게 자명하다”며 협상 내용 공개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회비준 거부 운동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한편 협상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도 이날 타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이제 단식을 풀고 광야로 나가겠다”며 “오는 6월 정부간 협정 체결을 저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역시 단식 농성중인 천정배 의원 또한 “참여정부가 이번 ‘4·2 조공 협상’으로 경제 주권을 넘겨주고 민생을 포기했다”고 비난하면서 “반드시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관 달리, 같은 ‘범여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 김혁규 최고위원(비례대표)은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향후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국회내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충돌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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