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확고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국회 비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미 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3일 한미FTA 국회비준을 확고한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의약품 같은 취약분야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는 국회비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비준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일이니까 가능하면 임기 내 결론이 나는 것이 좋겠지만 영향력과 규모가 훨씬 적은 한칠레 FTA의 경우에도 국회비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FTA 국회청문회’를 추진키로 하는 등 협상 타결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한미 FTA 국회비준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신당모임은 이날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국민연금개혁 특위 설치, 환상형 출자제를 골자로 한 공정법 개정 검토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최용규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불가피하지만 국회 비준 과정에서는 협상의 득실을 경제적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지난 2일 비교섭 3당과 함께 제안한 상임위별 청문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배숙 의원은 “우리는 대륙법, 미국은 영미법 체계여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비준을 거치면 곧바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미국은 하위 개념인 행정협정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합신당모임은 또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종걸 정책위의장은 “특위 운영을 통해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연금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통합신당모임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환상형 순환 출자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걸 정책위의장은 “기업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선 환상형 출자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