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는 가점제 적용 방안에 대한 청약 예정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는 오는 9월부터 민영 중소형 중 75%, 중대형은 공공ㆍ민영 가리지 않고 5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가점 항목은 단순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관계당국도 이번 제도에 대해 법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한 한국은 완전히 ‘딴 나라’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세계에서 우리같은 청약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싱가포르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 공공주택을 분양하고 있고 민영아파트 공급은 시장에 맡기니까 한국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그러나 ‘딴나라’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의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택공급실적 가운데 공공택지 비중은 2004년 37%, 2005년 38%에 그쳤으며 2006년에는 8월까지 29%에 그쳤다.
이는 수용권 등을 이용해 민간보다 훨씬 손쉽게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이 주택공급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몰매를 맞고 있는 민간업체보다 정부가 집값상승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쳐왔다. 그러나 어떠한 식으로 떠들어도 문제는 하나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만이 그 대안이다.
말로만 외치고 국민을 생채실험처럼 ‘샘플링’만 하는 한 주택으로 인한 고단함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이다. 노련한(?) 방법찾기에 골몰하지 말고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선회하는 쉬운 길로 가지 않는게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