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내 자동차 세제를 일부 개편키로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1천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80 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 등 다섯 단계로 나뉘었던 기존의 자동차 세제를 앞으론는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등 세 단계로 단순화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율도 다소 인하돼, 1600cc 이하 차종은 변동이 없으나, 2200cc 승용차는 48만1천원에서 43만8천원으로, 2600cc 승용차는 58만4천원에서 53만1천원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행자부는 세수가 주는 만큼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국세인 교통세 가운데 주행세율을 인상, 자동차세 부족분을 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