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다시 착수”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다시 착수”
보험료 12.9%까지↑·연금급여 가입자 평균소득 50%↓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03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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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개혁 좌절됐지만 절박한 국가과제 포기 안해”

정부가 3년여의 걸쳐 공을 들인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회의 부결로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매일 800억원 가량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은 속수무책인 상태로 당분간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유시민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 상의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수정안에 대해 각각 표결을 실시했으나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처리가 무산된 정부 개정안은 현재 소득의 9%인 연금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까지 올리고 연금급여는 가입자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안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것이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47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을 2065년까지 18년 유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연금보험료를 현행 소득의 9%로 유지한채 연금급여를 가입자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3일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다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좌절됐지만 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정치 일정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절차 상의 문제 등으로 현 정부 임기안에 다시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이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정책 결정을 방기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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