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시간외 근무가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비롯 산하 공직단체 등 광범위하게 적발되면서 이 제도의 보다 철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도 2007년도에만 시간외 근무로 총 8억3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도 정작 각 부서장이 해당 부서내 근무태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시간외 근무 명령에 대해서는 결재를 했으나, 시간외 근무실적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또한 시간외 근무실적을 감독해야 할 부서장은 부서 직원의 시간외 근무일지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결재를 하거나 일부 ‘시간외 근무 일지’의 경우는 날짜를 수정한 것도 있었다.
이같은 실태는 그동안 초과근무 실태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조(공문 및 특별교육)지시 및 감찰로 대부분의 사업소에서는 정착단계에 있으나 일부 사업소에서는 당일의 초과근무상황을 익일 아침에 초과근무시간을 늘려서 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시 산하 수도시설관리사업소도 일부직원은 기재하지 않고 퇴청 후 익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일 근무시간보다 부풀려서 기재하고 일부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익일 초과근무대장에 초과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도 당직자는 전일 기재한 것으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확인 서명을 하고 있는 실정임이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은 감찰결과 차량등록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의 출입체크 단말기나 시간외근무일지 작성으로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