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개성공단 외 지역, 역외가공지역 지정”
政 “개성공단 외 지역, 역외가공지역 지정”
권오규 경제부총리 “미국과 협의 후 공개”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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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한미 FTA 협정문은 한미 양국간 최종 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조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정례언론설명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한미 FTA 협상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 합의내용과 관련, “양국간 해석차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 양측이 채택한 부속서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를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그러면서 “나아가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쇠고기 검역문제에 대해선 “국제수역사무국의 평가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해 나가되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특히 “감귤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노지감귤은 집중출하 시기인 9월~2월에 지금의 관세(50%)가 유지 됨에 따라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 타결로 우리 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의 견실한 증가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와 이와 관련한 심리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전망대로 올해 연간으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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