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노사공동기구인 노사발전재단이 5일 공식 출범했으나, 민주노총의 참여가 없는 반쪽자리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적 이슈와 관계 깊은 노사문제는 노사정 3자의 협의틀 안에서 조정해왔다. 노사간 불신이 커 원만한 교섭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3자협의의 틀이 앞으론 노사 양자간 자율적 협의의 틀로 조금씩 변경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사공동기구인 노사발전재단이 무려 3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이날 공식출범했기 때문이다.
재단은 앞으로 노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전직 훈련취약계층 복지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적 협의기구란 성격에 맞춰 사업에 필요한 기금 3천억원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노사가 추렴해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단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