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사표수리 유보 속 배경 경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은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 장관은 사의표명 하루만인 7일 “국민연금법을 손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할 수단이 달리 없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은 현 세대가 이익을 보고 미래 세대는 손해를 보는데 현 세대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현재의 국회의원들에게 마냥 믿고 맡기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범여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유 장관의 이 같은 갑작스런 장관직 사의표명에 어떤 배경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표면상으론 국민연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 같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법안의 문제 때문인데 정치권이 의무를 게을리 한 것처럼 여론을 몰고가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나 대변인은 “유 장관이 이번 국민연금법 파문을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민연금법이 개인의 대선전략 설계에 이용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 “국무위원의 거취를 갖고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은 유 장관의 사의표명이 뜻밖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유 장관의 복귀가 당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소속 의원들은 유 장관이 당내 친노세력의 핵심이란 점에서 그의 복귀가 당내분을 격화시키고 의원들의 추가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연금법 처리의 시급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법안처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유 장관 거취표명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