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靑-유시민 사표정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하고 중차대한 국민연금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서 여권안이 채택되면 국민부담이 늘고 급여율은 낮아져 오히려 연금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나라당 원안처럼 덜내고 덜받는 기초연금으로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개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시기만 고집할 경우 개악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주초 민노당과 공동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다시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희 의장은 “국민연금법 여당안은 (부담이) 3.9%가 늘어 사각지대가 더 폭넓게 발생하게 되지만 한나라-민노당안은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국민추가부담이 없지만 지급수준은 열린우리당안과 동일한 50%에 해당한다”고 한나라당안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이란 이상한 체제로지방자치체에 부담을 떠넘기지만, 한나라당은 부담전가 없이 연금수준이 급여의 10%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면서 “어느 안이 우수한 지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국회 연설과 관련 “국회에서 연설을 하지 말고 문서로 대체해 달라는 것이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개헌에 대해선 수차례 방송을 통해 얘기했고 국회 연설도 개헌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법을 보면 문서로 해도 되기 때문에 구태여 구두로 할 필요 없다는 것이당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특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고 “유 장관의 사의표명에도 청와대에서 (수리를) 아직 결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법을 갖고 다른 장난치기 위한 사표정치”라며 “연금법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도 탈당했는데 당원 장관이 국무회의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당장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