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 지역차별정책의 결정과 보이지 않는 손
[수요논단] 지역차별정책의 결정과 보이지 않는 손
  • 류근찬 의원 【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
  • 승인 2007.04.10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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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은 국가경영을 위한 중요한 활동계획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생활에서부터 기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강력한 행정국가의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지난 개발시대부터 지역별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출 한국을 이끌어 왔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국가 정책이 국민경제 전체를 위하여 가치의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라면, 이 배분의 결과는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상의 수치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의사결정 방식이 앞으로도 당분간 변할 조짐이 없다는 것이 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 역시 커다란 위기를 겪었다. 지역의 은행들이 인수 합병되고, 서민금고역할을 하던 상호신용금고들이 대거 합병되어 서민의 피해가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산업도 덩달아 무너졌다.
정부는 지역경제 쇠퇴를 방어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지방의 지역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몇 개 지방도시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광주의 광산업이 지역경제 쇠퇴를 막고,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려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해서 1999년부터 10년 동안 4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4대 도시에 각각 1조원 규모로 투입되면서 이들 지역은 사양화된 산업에 첨단기능을 추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역들로 있다. 대전, 충남북은 정부의 이러한 지역산업진흥정책에서 매우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영호남의 도시들에 비해 약간 뒤늦은 2002년부터 지역진흥사업으로 3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결국 충청권의 3개 시도가 지원받는 규모는 각각 1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충남의 전자정보단지조성, 영상미디어 산업사업화 센터, 충북의 의료보건산업지원센터, 대전의 로봇산업화 지원센터 등에 모두 3천억원이 지원되는 게 고작이다. 영호남의 대표도시인 부산, 광주에 각각 1조원씩 투입되는 지역진흥사업비가 어째서 충청권에서는 1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지역정책결정이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 좌우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요인에 지배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세력간의 권력 작용의 산물이며, 중립적인 환경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 서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 가운데서도 정부의 정책은 정부활동의 원인과 결과이며 합리적 결정을 가장하고 있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즉 권력의 작용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지역구가 충청도인 필자로서는 우리 지역의 산업정책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은 자원배분에서 많은 왜곡을 불러왔음을 절감한다. 영호남에 우선적으로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지방화 시대에도 지역의 현실과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 정책을 답습한다면 국토공간의 합리적인 활용, 공간적인 균형발전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충청권 경제는 수도권의 경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체질을 갖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 면에서 역내로 들어오는 규모보다 수도권으로 역외 유출되는 규모가 더 크다. 따라서 충청권 경제는 충청도 3개시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경제통합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병행해가야 한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 권력의 지역 차별적 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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