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개헌발의’ 안해
노 대통령 ‘개헌발의’ 안해
4개월 만에 유보 결정… 여야 ‘환영’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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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개헌추진 각당 합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6당 원내대표의 건의를 수용해 개헌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촉발된 개헌논란은 4개월 만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노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수용,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며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16일 개헌안 발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15일 의원 총회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고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당겨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 각 정당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결단했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의미있는 합의를 했다”며 반색했다.
최 대변인은 “모든 정당과 정파가 처음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시점을 18대 국회로 제시한 것은 역사적”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한미 FTA와 남북문제 등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총력을 다해 지혜롭게 처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국민 여론을 존중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고 노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은 개헌으로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제부터 정치적 문제에서 손을 떼고 한미 FTA 등 산적한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 등에만 올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참작해서 개헌발의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잘 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한미 FTA 체결 등 국가적 과제에 전념해 달라”고 거들었다.
한편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의 개헌유보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6개 정파가 약속한대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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