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협정문에 노동 등 일부 조항을 추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우리 정부는 추가협상은 없다고 못 박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커틀러는 한미 양측이 자동차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이 ‘미국 업체들이 예상했던 것 만큼 증가된 시장 접근을 얻지 못하는 경우’로 설명하면서 미국이 시장 점유율 확대 보장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FTA추가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우리 정부의 이 입장이 끝까지 관철되기를 바란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추가협상이 재협상과 다를게 없고 본문이나 부속서를 수정하든 부속서를 추가하든 이것은 모두 추가로 협상을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간의 협상이 끝난것도 아닌데 추가 협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또한 타결된 내용을 협정문으로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못 고쳐도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자구의 수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지은 파나마, 콜럼비아, 페루와의 FTA협상에서 국제기구의 노동 용건 적용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자국의 노동법 적용을 주장하는 공화당간의 입장이 갈려 협정문외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미 의회가 비준을 무기한 지연하면서 재협상을 압박할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해 봐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일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정부가 국민들에겐 협상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진단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론 세부적인 논의단계는 필요하다. 부속서 등을 통해 규정될 ‘시행세칙’의내용이 타결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번 협상의 내용조차 세세히 알지 못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혹은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협정문의 수정을 위한 재협상에 나설 경우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