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사학법 재개정 자유투표 하자”
김용갑 “통일부장관 세금 36억 물어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8일 당적을 보유한 장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도 바뀌었는데 당적을 가진 일부 장관이 남아 있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번 개각에서 당적을 가진 장관들은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예의이고 도리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개각은 대통령의 공정한 대선관리 잣대를(의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라며 “(당적보유 장관의) 후임자도 코드인사가 아니라, 유능한 전문가로 프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청와대가 대통령 기념관을 추진하다니 한심스럽다”며 “국정 현안을 추스르고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기도 빠듯한 데 벌써부터 퇴임 후 일에 몰두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비방했다.
강 대표는 특히 “기념관 건립은 국민이 냉철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기념관이 아니라, 국정을 챙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에 “자유 투표에 의한 국회 표결로 결말을 내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중후반이 됐음에도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 민생법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각당마다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협력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1년 6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재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합의처리가 어렵다면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젠 당리당략을 떠나 어떤 것이 나라와 미래를 위한 길인가 고민하고 선택해야한다”며 “열린우리당도 소수의 강경파에 휘둘려서는 협상도 타결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직시했다.
한편 김용갑 의원은 “2·13 합의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과 조급증 때문에 중유 운송료 36억원이 날아가 버렸다”며 “이를 졸속 추진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이 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2.13 합의 이후 초기 이행 조치를 전혀 시행치 않았음에도 북한에 퍼주지 못해 초조했던 정부의 조급증이 국민의 세금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13 합의의 핵시설 폐쇄 조치 위반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며 “설사 1단계 핵시설 폐쇄 조치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다음 단계에서 엄청난 대가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2·13 합의 초기 이행시 제공키 위해 중유 5만톤과 이를 실어나를 중국 유조선에 대한 계약까지 마쳤으나 북한의 불이행으로 인해 세금만 낭비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