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빈 자리가 녹지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도심황폐화가 국민생활에 얼마나 많은 공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조처라해도 맞을 것 같다.
대전시도 중구에 소재한 현 충남도청이 이전할 경우 이곳을 시민휴식공간을 위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인 중구청은 지역슬럼화 등의 고민에 빠져있다.
이는 도시기능이 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기때문에 원도심의 활성화와 함께 녹지공간, 상업시설의 활성화 등 중요한 기능 하나하나 모두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도 이번 조치에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상업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기능을 위해 효율적인 조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건교부는 매각과 기능 활성화 등 보다 생산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느 것이 장래 시민을 위해 이익이 될 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감안한 경우지만 이는 도심녹지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 좋은 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같다.
이번 조치에서 건교부는 이전 공공기관중 기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에 매각하고 일반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공사·주택공사가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주공·토공이 매입한 부지는 수도권 전체의 광역적·거시적 차원에서 활용된다.
상업지역·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 용도지역이 유지되지만 녹지지역·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영개발을 통해 택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활용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방향이 다르고 지자체간에도 서로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지자체내에서는 또 개발과 보존을 놓고 환경단체와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요즘이다.
개발 논리만 앞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경보존만으로 편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표현된 친환경 개발은 이 두요소를 모두 지닌 의미이지만 이 또한 애매한 표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환경과 개발·삶의 편익증진이 오염된 이 시대에 내리기 어려워지고 있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