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UCC(user created contents) 허용여부를 놓고 선관위를 비롯한 정치권과 네티즌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인터넷 강국 답게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선후보들을 지지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물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아직까지 대선후보가 여권보다
한나라당 후보군에 대한 UCC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선관위가 포털사이트에 오른 대선후보들의 패러디 영상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당연히 네티즌들은 선관위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행정이라며 아우성이다.
특히 자신을 비방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빅3(이명박, 박근혜, 손학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창작활동에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같은 상황을 놓고 수용여부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도 정치문화가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 당연히 UCC가 훨씬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UCC는 미국의 선거에서 정치인들의 당략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얼마전에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상원후보인 민주당 제임스 웹의 선거를 돕던 인도계 청년은 상대후보인 공화당 조지 앨런 의원이 자신을 향해“ 저 친구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마카카(원숭이)가 좋을 것 같다며 마카카가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려 앨런 의원을 낙선시킨 사례도 있었다. 앨런 의원이 네티즌들에게 인종차별 주의자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미국은 UCC를 제재하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칠요가 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수용했으며, ‘명예훼손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가리면 된다는 논리가 주효한 것 같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선에 나올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나 채팅 등으로 먼저 네티즌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UCC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의 ‘정치UCC 규제조치’에 대해 못 마땅하게 받아 들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터넷 문화야 말로 미국 보다 한국이 한 수 위 일 수 있다고 보는 듯 하다.
대선에 있어서 무조건 아나로그 방식의 검증보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검증제도인 UCC방식을 허용하고 명예훼손 부문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준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여·야권에서는 수용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부터 우리나라도 UCC를 허용해 볼 것을 제의한다.
물론 입법기관이나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현실 정치에 대입했을 경우 부작용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정치UCC를 도입할 경우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