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유성구, 7월말까지 토지용도별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5.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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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1일부터 7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2005년, 2006년 정기 및 수시 조사결과 미이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토지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로 주거용 315건, 농업용 434건, 임업용 49건, 개발사업용 153건 등 총 987건(1,327필지)으로 관련공부 대조 및 현장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의 경우 농지 미이용 방치, 휴경, 위탁 등이며, 임업용 토지는 임야의 자영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여부 등이며, 개발용은 개발착수 여부, 실제 이용여부 등이며, 주거용은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중점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근본취지인 투기방지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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