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다.
소년법에는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를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 소년원에서는 보호자 특별교육으로 명명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만일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와의 관계, 그 중에도 특히 모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과 생활태도가 형성된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도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자식에게 지워주는 부모에 대한 나쁜 감정은 자식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다.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나쁜 감정은 그 자식에게도 되 물림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들 중에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며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라고 强辯하며 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부는 자유겠지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면 마지못해 교육에 참석하곤 한다.
그래서 사회 내 처우기관인 우리 보호관찰소에서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거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들도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 수긍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륜, 도의적인 책임을 절감하지만 개중에는 그래도 “내 잘못은 아니다’라고 强辯하는 사람들에게서 소름끼치도록 선뜻한 제2의 유영철, 강호순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범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범죄인은 어릴 적 부모와의 갈등에서 쌓인 감정의 상처가 변이된 형태라고 한다. 禍의 근원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 그 욕구좌절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발생된다고 한다.
禍가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이를 피하고, 왜곡시키고, 달아나거나 폭발한다. 폭발의 한 가지 형태가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자랄 때 말썽을 많이 부린 자식이 효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말썽꾸러기 자식이 그냥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말썽을 부릴 때마다 부모의 정성어린 지극한 사랑이 더욱 많이 가미된 자식만이 효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한 가정의 웃어른으로 서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라고 强辯하며 자식에게 모범적인 인생모델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暗鬱한 그림자만 드리우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우리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보호관찰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痛感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