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이 모두가 법적인 이자율를 어기고 또 이자와 원금회수를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들 때문에 비난을 함께 받고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의 이익률은 작년 한해만 해도 시중은행의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수익률 외에도 문제는 그들이 취하는 이자율과 이런 고리대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당국에 있다.
서민들이 달리 방법이 없을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찾는 곳이 사채시장이다. 게다가 인기 연예인을 등장시키는 광고가 자칫 서민금융으로 비추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들이 이처럼 턱없이 높은 이자를 주고도 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이는 고리대부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보다 독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코너에 몰린 사용자가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게된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급전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는 이런 부작용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자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도 있지만 당국은 금융시장의 혼란가중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손톱만한 이자를 주고도 유지되고 있는 마당에 고리사채대금은 고이율로 코너에 몰린 많은 서민들을 수렁으로 내몰고 있어 비난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일차적으로 개인이 금융파산에 이른게 된 것은 개인 자신의 잘못이다. 그러나 개인 신용부실이 곧 개인파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같은 제도때문에 정부-은행-사채시장이 싸잡아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현행법상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는 크게 중요정보를 표시했는지(지방자치단체장소관)와 허위.과장광고인지(공정거래위원회소관)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금까지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대부업체를 지적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재정경제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대부업법 개정안에 허위, 과장광고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들에게 단속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광고 단속은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처간 이해관계와 명분에 밀려 논쟁만 거듭되는 사이에 가려진 현안 뒤로 애꿎은 서민만 멍들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