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차원 배려 … 한번의 재기 기회 등 고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인 이달 25일을 앞두고 12일 단행할 예정인 특별사면에는 주로 대.중소 기업인 150여명과 일부 정치인 등 모두 300여명 가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관계자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일부정치인을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제외될 전망이다.
8일 청와대측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체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인쪽은 사면 대상이 거의 정해졌으며 대상은 150여명 가량으로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이 사면 경제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첫째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배려이고 둘째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도 있으며 경제인 사면의 원칙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분들에게 한번에 한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재계의 건의 등에 따라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을 검토해왔지만 대우그룹 도산으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개인적으로 인출.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우세했고 비판적인 여론도 감안해 이번 사면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며 이날 중 법무부에서 특사 대상자를 일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