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돈없고 빽없는 국민 어쩌란 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한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 사회 구현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김 회장 사건을 언급했다.
논란의 핵심은 김 장관이 김 회장의 보복폭행에 대해 “김 회장이 아들이 눈이 찢어져 온 것을 보고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돼 힘센 사람을 데려가 되갚은 사건이다. 사실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정상참작 여지가 조금 있다”고 한 것에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나아가 “폭력사범 중에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나는 일은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와 언론이 김 회장을 집단 따돌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사회의 지도자급이기에 비난 받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같기도 하다”며 “불공정한 행위로 손해보는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고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하는데 이제 주먹을 썼다가 구속됐으니 법이 주먹보다 센 것이 증명된 것 아니냐”며 법의식이 선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당시 강연은 정상참작의 여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더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편들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취지가 아니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검찰에 송치될 사건에 대해 법무행정의 수장인 장관이 사건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디가 민주사회인 한 시민은 “조폭까지 동원했는데 부정으로서 기특하다는 등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아이디가 ksr6739인 한 네티즌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행동을 정상참작 해야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그럼 법에 호소하는 아버지는 정이 없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장관사퇴를 주장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