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인도적 지원 지렛대 사용 안돼”

29일부터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범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이 대북 쌀 지원을 6자회담에 연계시키기로 한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前 열리우리당 의장의 경우 “대북 인도 지원을 6자회담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의 정경연계 방침으로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연계 방침은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견지돼 왔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며 이로 인해 “29일부터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 99년과 2002년 서해 교전 사태를 겪으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정치 군사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퍼주기 공세에 시달렸지만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간에 신뢰를 기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던 2005년에도 차관급 회담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 9.19 베이징 합의 등을 통해 남북, 한미,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이룬 배경에는 인도주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이에 비해 작년엔 연계정책을 편 결과 6자회담은 북미 중심으로 이뤄져 한국의 역할이 사라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기 등으로 이어져 남북 관계의 위축을 가져왔다며 특히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은 비선의 폐해 등으로 인해 김영삼 정부 때의 오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은 또 이명박 전 시장이 며칠 전 판문잠을 방문해 선핵 포기를 요구했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의 노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의 네오콘 조차 거둬들인 냉전적 발상의 전형이라며 “잘못하면 참여정부의 대북 연계 노선이 이명박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김근태 전 의장도 논평을 내고 “쌀 차관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민족의 생존을 도우려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전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기존 합의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의장은 이어 인도적 지원사업의 원칙은 정경분리, 남북 당사자 주도권 원칙과 함께 국민의 정부부터 지속되어 온 남북교류의 3원칙이라며 인도적 지원사업이 정치 군사적 사안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도 남북문제에서 인도주의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쌀 차관 제공유보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25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쌀 차관 제공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남북 관계 발전을 “BDA 완전 타결과 연계시키기 보다 남북간 합의대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