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대응책 부심
6·2 지방선거 대응책 부심
시선관위, 공무원선거 개입 ‘돈 선거’ 집중 단속키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0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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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28일 시와 구위원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돈선거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우선 선거부정감시단 60여명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선거분위기에 따라 단속인력을 증원해가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가되 특히, 최근 공무원의 선거관여, 돈선거 사례가 나타나는 등 관권·금권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단속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또 비방 및 흑색선전 대책 전담반을 따로 가동시켜 정당 및 후보자의 성명·논평, 언론보도, 각종 집회, 인쇄물, 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방·의혹제기 사례를 수집해 비방내용 등의 확산을 차단하고 확인된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거범죄가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유권자의 신고·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금품·음식물을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유권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 시작된 메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을 이번 선거에서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아젠다 개발·전달 및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 매니페스토 확산운동을 펼쳐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2월 2일부터 시작되고 또한 선거사상 처음으로 1인 8표의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투·개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선거관리 인적·물적자원을 조기확보하는 등 2월부터 사실상 선거관리체계로 전환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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