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카운트다운’
6·2 지방선거 ‘카운트다운’
시·도지사 예비등록 시작, 선거운동 돌입
  • 한내국·강성대 기자
  • 승인 2010.01.31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충남 후보 난립 속 세종시 등 변수
완화된 선거법·초유의 과열선거도 ‘우려’

내일부터 6·2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후보들에 대한 후보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31일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사상 유례없는 1인 8표투표제의 첫 시행으로 인한 선거감시 확장에 따른 선거관련 진행 및 감시활동에 대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에 이은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지난 2008년 총선 이후 2년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차기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충청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영·호남 등 전국 표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여야는 물론 한나라당 친이, 친박계는 향후 정국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이때문에 선관위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 8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1만5500여명의 후보자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시·도지사·교육감 후보등록과 선거운동 범위= 이번 선거 후보등록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 120일 전인 2일부터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것으로 당장 2일부터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후보등록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후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 대량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은 오는 19일부터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의원과 군수 후보등록은 내달 21일부터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 선거법 완화 조기과열 우려= 6·2 지방선거가 완화된 선거법으로 조기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검증 기회를 갖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이번 선거부터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 수량도 제한을 받지 않고 후보자 동행 시 최대 5명까지 가능했던 무리지은 선거운동도 10명까지로 완화됐다. 여기에 예비후보자도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대폭 늘었다.
특히 선거전 기간의 경우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기존과 동일한 120일 전인 반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빨라지면서 조기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 여야 정치권 본격 선거체제 돌입= 여야 정치권은 사실상의 후보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본부를 가동하는 등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곧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하고 공천기획단을 구성, 4월까지는 후보자 공천을 완료할 계획이다.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민주당은 이미 지방선거기획본부를 구성했고 지방선거에 올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3월말까지 후보자 공천을 완료키로 하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며 자유선진당도 당내 공심위를 지난달 구성에 이어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여야의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권의 중간평가와 함께 4대강, 세종시 문제 등 현안격돌과 함께 차기 정국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성격이 커져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과 후반기 정권운영의 안정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반대로 야당은 정권실책에 대한 심판과 여당의 지방정치를 심판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으로 이때문에 여당보다 비교적 빠른 후보확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 세종시 첫 심판 불타오르는 대전·충남= 정국 이슈의 중심에 놓인 대전시와 충남, 북에 대한 지방선거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상 유례없는 영향력으로 휘몰아친 세종시 수정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면서 여야간 복합적인 향후 정국주도권의 대리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사퇴한 충남지사와 친박계로 분류되는 현 박성효 대전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여당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 당장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반대로 야당후보들의 선점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먼저 경선을 시작할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도 때문으로 세종시 수정에 올인하는 홍보여론전이 맞붙어 초반부터 선거전 우세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들도 이같은 전략을 구사할 경우 자칫 친이와 친박계간 후보대립을 격화시키고 친박계에 야당이 합세할 경우 세종시를 놓고 부작용이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기추진이 안될 경우 가장 늦은 후보 확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대전·충남, 북 단체장선거는 이같은 사안의 민감성과 이슈의 비중 그리고 완화된 선거법 등을 이유로 사상 유례없는 대전의 선거로 치뤄질 공산이 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