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형사정책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현대국가 형사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를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81. 1. 19 법무부에 범죄자 사후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보호국이 신설되었고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989년 7월 1일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18개 지역을 시작으로 충남지역에서는 초창기에 홍성지소, 2004년 7월 2일 천안지소, 2007년 7월 23일 서산지소와 논산지소, 2009년 1월 1일 공주지소가 개청되었다.
보호관찰소 개청이후 보호관찰실효성과 우수성이 널리 인정되어 1995년 12월 형법개정과 더불어 1997년 1월 1일부터 일반보호관찰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시로 명실상부한 범죄자 처우 중심기관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논산보호관찰지소가 이 지역에 개청된 것은 보호관찰 실시 대상의 확대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써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지역 등 2개 시, 1개 군을 관할하게 되어 이 지역 대상자들이 그동안 대전보호관찰소까지 가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거리 지역으로 인해 보호관찰에 소홀하였던 점이 개선되어 현장중심의 보호관찰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보호관찰의 시행초기에는 소년범 및 일부 형사범에 국한하였으나 현재는 교통사범, 강도 사범, 절도사범, 성매매사범, 도박사범, 가정폭력사범 등 다양한 범죄군 이 현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분야는 명령집행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노동집약적인 단순노무 형태의 봉사명령을 집행했으나, 현재는 요양원 등 복지시설지원활동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지원활동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민생지원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그동안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었으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강명령분야에서는 각 사범별로 프로그램을 구성, 강의·체험학습 및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여 대상자들에게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범죄의 해악성 자각 및 심성계발과 함께 사회적응력 배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는 내실 있는 보호관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여섯가지 중점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그 첫째는 보호관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지 출장면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엄정하고 충실한 법 집행을 위해 매월 재분류 주간을 설정해 현장지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는 민생 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수혜자들을 엄선해 집행하고 넷째, 엄정한 제재조치를 위해 제반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소재 추적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섯째, 밀착보호관찰 실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는 보호관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약 식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이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는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활동과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관찰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유관기관 및 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전문 처우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보호관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봉사명령집행, 내실 있는 수강명령 집행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표인 재범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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