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위가 합의한 특별법은 역대정부가 정치적 후폭풍이 두려워 못한 것을 정파를 떠나 합의해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서울과 광역시 구의회 폐지 문제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소속 의원 87명 중 의견을 제시한 67명의 52%가 찬성했다”며 “구정위원회에 구청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예산안조례안 등 구청장에 대한 견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이 자치기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논점의 차이”라며 “단체장의 영향력이 아닌 주민의 이해와 복지 증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로교통이나 철도는 광역화 되는데도 지방의 중소도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있는 만큼 시·군을 광역화해 도가 가진 자치기능을 넘겨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제도개편을 목표로 앞으로 4년 동안 숙성해 가며 졸속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다만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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