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전, 단수, 가스 공급중단 위기가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 만으로도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0.2%에 불과하는 등 위기계층 지원이 매우 미흡하며 단적으로 지난해의 경우 조사된 대상 2만8967가구 중 단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기 상황이 의심되어 조사를 실시한 2만8967가구 중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0.2%에 불과해 서울 7건, 경기 25건, 광주 23건 등 55건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단 12건의 지원 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으로 연결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지역도 있다.
지원 연계율도 2004년 12.6%, 2005년 16.4%, 2006년 10.0%, 2007년 11.2%, 2008년 11.6%에 머물고 있다.
특히 위기 계층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원 연계율은 오히려 낮아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일부 고소득자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 완화가 이루어져 더 많은 이들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상담도 많이 하면서 정작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은 하지 못하는 허울 좋은 제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경제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앞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과 함께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가구 일제조사 및 사회서비스 연계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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