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개월 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 가운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뤄진 표결 결과는 반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였다.
■혁신도시법·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 일부 개정안도 부결
이 법안은 원안에 담긴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아 국가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관련 법안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혁신도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함께 부결됐다.

■전체회의 대체토론서‘세종시 수정안’ 격돌
앞서 여야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친박-친이간, 여당과 야당간 열띤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은 수정안은 폐기시켜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면 한나라당 친이계는 수정안만이 세종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나라당 친이계 박순자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 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고 원안은 국정운영에 막대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며 “카자흐스탄과 브라질 등에서도 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친이계 장제원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수도분할이라는 큰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이 사안을 너무 쉽게 승과 패의 논리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상임위 표결결과와 관계없이 본회의 표결을 주장했다.
여당내 야당인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어떤 행정 비효율성 보다도 큰 정치적 효율성”이라며 “기업 인센티브는 당초 (원안)계획에 다 돼 있던 것인데 수정안이 안되면 (인센티브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선택 선진당 의원은 “세종시 논란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를 국회에 떠 넘기고 있다”며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부결되면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결될 경우 원안에 따라 세종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재검토를 주장했다.
같은 당 변웅전 의원은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원안, 손끝하나 건들이지 마라”며 “세종시 거주자인 연기·공주 주민들이 논 팔고, 집 팔고, 선산까지 팔아가며 정부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세종시 논란으로 ‘명박표 명품도시민’이 아닌 ‘명박표 걸인’이 되고 있다”고 원안 추진을 강력 요구했다.
친이계의 장관근 의원은 이에 대해 “변 의원 말대로 현재 손끝이라도 건들이고 싶다”면서 “원안대로 가면 기업들이 갈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수정안을 지지했다.
충남 논산 출신이며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이인제 무소속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왜 수정안이 좋은지 설득하지 못하냐”고 질타하며 “통일 이후를 감안할 때 일부 정부부처 이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