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으로 있다. 대책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소폭 조정, 보금자리 주택 분양시기 조정, 양도세 중과 감면 연장 조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주택거래는 6월 기준으로 3만 건에 불과해 전월보다 29%가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의 정상적 거래가 막히고 잔금 연체율도 20%가 넘는 등 부작용도 큰 상황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위축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미시적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요자들 중심의 주택거래 지원대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가계부채 규모와 금리인상을 고려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의 대출규제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다만 기존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이므로 실수요자의 일부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미세적인 조정은 필요하다. 아울러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 전환과 양도소득세 등 세제 지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의 거래중단은 고가분양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대책은 투기억제와 규제라는 냉온탕을 오가는 대증요법에서 탈피하여 향후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